게임을 약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으로 규정한 공모전을 성남시와 산하 기관이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해당 공모전은 결국 게시물이 삭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관련 내용을 이날 삭제했다.

해당 공모전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총상금은 1200만원 규모였다.

공모 주제에는 ‘중독폐해 없는 건강한 성남’과 함께 ‘4대 중독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이 명시됐다.

특히 ‘인터넷게임’ 이 중독으로 분류되며, 성남시가 사실상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같은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비판이 집중됐다.

성남시는 국내 주요 게임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게임산업 메카로 불린다.

이러한 성남시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공모전을 진행한 것은 업계와의 상충된 정책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이용자보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 안내나 중독관리센터 사이트를 인용해 “게임이 법적 근거 없이 중독 대상으로 편입됐다”라 말했다.

이어서 협회는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것이며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해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 60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 약 40개 기관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표현들이 정신건강복지법의 명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취미로 꼽혔다” 라 밝혔다.

그는 “게임을 여전히 중독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고 국제질병분류(ICD)에 이를 포함시켰지만, 국내 질병 분류 체계(KCD)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학계에서는 WHO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게임이 실제 중독 질환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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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