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는 16일부터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시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관련 대화에 대해 최대 영구 이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가 지난달 공고한 운영정책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 중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대가성 성적 만남 제안(조건 만남 등),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 등이 명확히 금지 조항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내란, 외환, 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대화 내용이 해당 범주에 속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여부는 카카오톡 내의 신고 기능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운영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최대 영구 이용 제한 조치가 부과된다.
카카오는 “약관이나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이한 이용환경이나 이용패턴이 탐지될 경우에도 유사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검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중 한 의원은 이 같은 운영정책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운영자가 검토하며, 사전 검열은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종단 간 암호화로 보호되며, 기술상 데이터 처리는 최대 2~3일 이내에만 이루어진 후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운영정책의 강화가 이용자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 대응뿐 아니라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 방지 등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자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보다 명확한 규정 아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신고 제도를 통해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