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유아 대상 조기영어 사교육 과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공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오는 8월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첫 번째 공식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레벨테스트는 입학 전 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평가해 반을 배정하는 일종의 입학 시험으로,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쟁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4세,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강도 선행학습이 성행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들이 레벨테스트를 통해 우월한 성적을 내세우며 경쟁을 부추기는 행태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규제하고, 학습 수준을 초과하는 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조사 역시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법적 강제보다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영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레벨테스트가 과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는 만큼, 교육부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학원 운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레벨테스트 대신 추첨이나 상담을 통해 반 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교육 주무 부처로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학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레벨테스트가 아닌 추첨이나 상담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의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도 확대되고 있다.

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업적 마케팅, ‘영어 조기교육 필수론’이 만들어낸 사회적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용어까지 등장한 것은 경쟁적인 사교육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조기영어 교육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과열 경쟁과 불안 심리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부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진정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교육 내 실질적인 영어 교육 강화와 대안적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교육부의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는 향후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 파악 이후 교육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지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무분별한 경쟁 유발 요소를
자제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이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쟁적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레벨테스트 관행을 개선하고, 유아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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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